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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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 2. 발 의 자 : 민홍철․황 희․주승용황주홍․이개호․노웅래윤영일․최인호․박준영이 훈․강훈식․이종걸 윤후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사용자 등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 또는 참고 사항’으로 해석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의 내용 및 취지와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하는 사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마다 다르게 적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 공동주택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입주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정책이 모든 공동주택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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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을 “입주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맞게 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규약) ① -----------------------------------------------------------------------------------------------------------------------------------------------------------------------------------입주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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